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한은 권한 확대를 모색하는 한은법 개정 문제를 청와대가 주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한은법 개정 문제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을 먼저 구한 뒤 재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의 주무 부처가 재정부이고 재정부가 중재역을 맡았지만 재정부 역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어서 중재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한은법 개정문제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다룬다는 것은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은법 개정은 한은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제한적인 독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늦춰졌으며 국회 재정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