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17일 공동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계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7월1일부터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면 대규모 실직을 초래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여야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명서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보조업무 등 업무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이 이 같은 기업 사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단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활용은 허용하되 차별 문제는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을 위한 노동계의 협력도 주문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동계가 법 개정에 반대하는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누구보다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하는 노동계가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부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한시 유예안 등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