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토부, 올해부터 시평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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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도입돼 10년 넘게 시행돼 온 시공능력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규모에 따라 순위를 매기기 보다 공사 특성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종합 시공능력평가 1위는 6년만에 현대건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시공평가에서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 7조7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년만에 찾아온 희소식이 수포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현행 시공능력평가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업종간 영역 폐지 등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양적인 지표를 만들어 평가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실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업체간 불필요한 순위 경쟁에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업체가 어떤 공사를 잘 하는지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별 실적과 자본금, 특허보유 현황, 특화 분야 등을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올려 발주자가 손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 분야를 검색하면 해당 실적이 나오고 발주자는 항목별 가중치를 정해 종합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시평 제도가 경영상태를 중요시 하는 등 퇴출 건설사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며 "무작정 제도를 없애는 게 건설산업을 선진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당장 없애면 발주자 혼선 등 시장의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