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하투(夏鬪) 정쟁 등 '3대 악재'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계는 총력투쟁을 예고했고 정치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 쟁점화해 국론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시급한 경제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경제위기를 벌써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자칫 '컨트리 리스크'로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북핵 위기가 최대 변수다. 북한이 2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예고,6월 한반도 위기지수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북핵 리스크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을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노동계는 6월 총파업을 벼르며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그동안 가라앉은 투쟁 열기를 되살리는 불씨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1만5000여명의 화물차주로 이뤄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오는 11일 전면 파업에 나선다.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10일 부분 파업,15일께 전면 파업 일정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타 산별노조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6월 말 총파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민주노총의 계산이다. 노정(勞政) 갈등을 부각시켜 반(反)MB 진영의 세를 결집하겠다는 전략이어서 과격 · 폭력시위가 우려된다.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은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마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나섰다. 31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게 단적인 예다.

김형호/고경봉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