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주장이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는 전작권이 한 · 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돼 양국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단일 체제지만，2012년 4월부터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고 이때 신설되는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 전작권 전환 재검토 요구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6자회담마저 와해됐을 경우 이에 대한 안전판으로 한 · 미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데다 여론의 흐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한 · 미는 전략적 전환 계획에 따라 작업을 이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재검토는 상대방(미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공식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 청와대 참모는 "양국 간 전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리뷰(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