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지난해 3월 한전의 전주 사용요금 부과 부당성에 대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연간 6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며 그동안 한전과 일선 지자체들은 전주 사용요금을 놓고 끊임없는 다툼을 벌여왔다. 지자체에서는 전주의 개당 점용료는 연간 850원이지만 국민경제의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점용료를 50% 감면해 425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난 한전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ITS(교통지능형 시스템)의 통신케이블 사용요금으로 전주 1개당 1만1880원을 부과해 지자체에 비해 약 28배나 높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해 3월 전주 사용요금 부당성을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지경부가 이를 받아 들여 한전은 지난 6일부터 전주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전주에 대한 사용요금 변경인하 영향으로 조수별 요금제 도입(전주당 1기당 통신케이블 2조에서 기준부과를 1조당 부과)도 변경돼 연간 요금단가도 전주당 1만1040원에서 50% 감면된 552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안산시의 경우 신규사업(ITS, U-cit사업) 등을 포함해 매년 약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난립된 통신케이블을 내년까지 정비키로 했으며 전국 지자체, 경찰서, 국토관리청 등은 매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안산시 최재영 경제정책과장은 “안산시는 이번 전주 사용요금 감면을 비롯한 전주 통신선을 6조에서 7조로 수량을 확대 개선는 물론, (주)KT 영상전송 사용요금 20%감면을 이끌어 내면서 전국 지자체는 방범용CCTV, ITS, U-city의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약 62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