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기업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꼭 글로벌 불황이라는 악재가 겹쳐서만은 아니에요. 핵심 원인은 복잡한 행정절차，현장을 외면한 탁상공론식 정책과 규제에 있지요. "

올해로 39년째 주택건설사업자로 잔뼈가 굵은 신안건설산업㈜(www.shinancon.co.kr)의 우경선 대표(사진). 그는 "기업의 숨통을 죄는 진짜 문제는 지적을 받고도 바뀌지 않는 낡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우 대표는 비효율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문화재 지표 조사를 꼽았다. 총 면적 3만㎡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해진 문화재 조사의 경우，문화부에서 선정한 조사 대행기관은 소수인데 조사를 기다리는 건설업체는 터무니없이 많아 길게는 1년까지 대기시간이 걸린다는 것. 우 대표는 "조사 시행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리는지를 가늠할 수 없어 건설계획을 제대로 짜기조차 힘들다"며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불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우 대표는 또 "감리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감리직원은 소수로도 충분하지만 대형건물에 의무화된 상주감리제도 탓에 43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에 18억원 이상의 감리비가 지불된다"며 "특히 전기공사나 통신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18~20%가 감리비로 지불돼，이 역시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고비용에 비례해 감리직원의 책임이 큰 것도 아니어서 하자가 발생할 때 다시 큰 비용이 업체에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고. 우 대표는 "현장 출신이 아닌 감리직원도 버젓이 존재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감리실태도 만연하다"며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처리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자체 감리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따로 위탁 감리제도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현재와 같이 건축 · 통신 · 소방 · 전기공사로 나뉘어 위탁감리계약을 맡기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리제도는 온갖 건설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우 대표는 2003년 자사 아파트 공사현장 두 곳에서 발생한 감리비리를 검찰에 고소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 1978년 설립된 신안건설산업㈜은 주택건설업계의 장수기업으로 꼽힌다. 서울 및 수도권과 목포，광주 등지에 대단위 아파트를 수차례 준공하면서 우수주택문화상(2000년)，은탑산업훈장(2002년)，헤럴드경제 그린주거문화대상(2006년) 등을 받았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에 1 · 2 · 3차 총 1300여 세대의 브랜드타운을 조성 중이며，오는 6월에는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 감정동에 107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김포 감정 신안실크밸리 3차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우 대표는 주택건설협회 4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