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군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 임무가 2014년까지 해양경찰로 이관된다.또 2015년까지 육군이 2개 작전사령부 체제로 전환되고 2020년부터는 예비군이 185만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수정안을 마련，비공개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군의 한 소식통은 24일 “군이 담당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를 애초 2012년께 해양경찰로 이관하려 했으나 2년을 늦춰 2014년까지 넘기기로 했다”면서 “이는 해경 측에서 예산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군 구조개편 시기도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은 또 2015년까지 2개의 작전사령부체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소식통은 “육군은 2015년까지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해 현재 대구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의 작전사체제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께 지작사를 창설할 계획이었으나 인사와 군수，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갖추는데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창설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을 2020년부터 150만명으로 절반을 감축키로 한 계획도 수정,185만명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