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연구재단'이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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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묵 <고려대 이과대학장>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기존 3개 연구지원기관이 통합돼 단일 기관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응용과학을 아우르는 새로운 전문연구 지원기관의 탄생에 대한 각 분야 연구자들의 기대가 크다. 기대만큼 우려 또한 큰 게 사실이다.
통합 재단 출범을 앞두고 재단이 해야할 몇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다양성 속의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그 통합성을 중시해야 한다. 비록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응용과학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연구하겠지만 국가적 연구지원이라는 하나의 틀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단은 다양한 분야 사이의 분배나 갈등의 봉합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확고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배 · 조정기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평가,관리하는 연구지원사업의 특성을 살리는 합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세 기관이 각자의 고유기능에만 집착한다면 재단의 통합성이 상실된다. 만약 통합성을 강조한 나머지 각 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재단의 전문성 또한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재단이 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각종 연구지원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기관의 역사와 인적 구성과 조직생리의 차이점 등은 재단의 출범 이후에도 계속 고민해야 할 '통합성 속의 개별성'문제다.
재단의 핵심 기능은 각종 연구사업의 지원이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수다. 따라서 재단은 연구지원기능과 평가기능의 사이에서 효율성의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예컨대 신진연구자 지원사업과 같은 특정사업에서 그 선정률이 일반연구자 지원사업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연구지원사업을 관장하는 분야별 전문가인 PM(Program Manager)의 연구지원기능과 자율성을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는 객관적이며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를 모든 지원 신청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과학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면 '평가의 과학성'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재단은 그 수요자인 연구자에게 안정성을 심어줘야 한다. 연구지원의 결과가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연구자들이 연속성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연구자는 큰 연구비를,작은 연구자는 작은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 연구지원사업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도덕적 기반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단의 도덕성이 의심받으면 연구자들의 비합리적 기대와 쏠림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될 뿐이다.
통합 재단 출범을 앞두고 재단이 해야할 몇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다양성 속의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그 통합성을 중시해야 한다. 비록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응용과학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연구하겠지만 국가적 연구지원이라는 하나의 틀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단은 다양한 분야 사이의 분배나 갈등의 봉합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확고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배 · 조정기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평가,관리하는 연구지원사업의 특성을 살리는 합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세 기관이 각자의 고유기능에만 집착한다면 재단의 통합성이 상실된다. 만약 통합성을 강조한 나머지 각 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재단의 전문성 또한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재단이 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각종 연구지원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기관의 역사와 인적 구성과 조직생리의 차이점 등은 재단의 출범 이후에도 계속 고민해야 할 '통합성 속의 개별성'문제다.
재단의 핵심 기능은 각종 연구사업의 지원이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수다. 따라서 재단은 연구지원기능과 평가기능의 사이에서 효율성의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예컨대 신진연구자 지원사업과 같은 특정사업에서 그 선정률이 일반연구자 지원사업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연구지원사업을 관장하는 분야별 전문가인 PM(Program Manager)의 연구지원기능과 자율성을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는 객관적이며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를 모든 지원 신청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과학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면 '평가의 과학성'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재단은 그 수요자인 연구자에게 안정성을 심어줘야 한다. 연구지원의 결과가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연구자들이 연속성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연구자는 큰 연구비를,작은 연구자는 작은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 연구지원사업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도덕적 기반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단의 도덕성이 의심받으면 연구자들의 비합리적 기대와 쏠림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