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BIS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국제결제은행이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다.

② 이 비율이 8%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③ 통상 10%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④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⑤ 해외차입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8%는 넘어야 한다.


[ 해설 ]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BIS비율이라고 한다.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 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출공식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이다.

보통 은행들의 BIS비율이 10%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BIS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돼 있다.

BIS비율이 6~8%이면 '경영개선 권고'，2~6%이면 '경영개선 요구'，2%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권고 때 조직정비 신규투자제한 등을，경영개선 요구 때 합병 지주사편입 제3자매각 등을，경영개선 명령 때는 주식소각 여수신제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IS비율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형태에 따라 기본자본(Tier 1)과 보완자본(Tier 2)으로 나뉜다.

기본자본은 증자나 신종자본증권 등 상환의무가 거의 없어 확실한 은행 자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조달하기는 쉽지만 만기가 되면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은행들에 대해 전체 BIS비율은 12%，기본자본비율은 9%로 높게 유지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우리 은행들의 안정성을 의심하는 등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있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으나 은행들은 무리하게 후순위채를 조달하느라 8% 가까이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했다.

BIS비율은 총 자산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일컫는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