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의료 · 관광 · 교육 · 문화콘텐츠 등 7대 서비스산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내수기반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육성,무역 의존도가 70%를 넘는 한국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전경련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 · 교육시장 등에 자본 유입을 늘리고 경쟁 체제를 강화하며,제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 입지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공장과 호텔 · 골프장의 토지 보유세율 차이가 5~10배 이상 나고 있어 관광산업의 수익률 악화 및 가격 경쟁력 상실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 제한 완화,한 · 일 서머타임제 동시 실시,진학률과 학교평가 결과를 비롯한 교육정보 공개 활성화,신기술 관련 제도 정비 및 표준화 신속 추진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57% 수준에 불과한 데다 서비스업 규모도 영세해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