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스위스 정부는 미 국세청이 스위스 은행 UBS에게 52000여명의 미국인 고객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스위스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3스위스 정부가 미 국세청이 U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이매이 항소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스위스 정부는 청원서에서 “스위스 법률은 고객의 기밀정보를 스위스 정부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에 넘기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정부의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UBS 또 이날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동을 금지한 스위스 법률을 근거로 미 국세청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UBS는 지난 2월 미국인들이 해외 계좌에 자산을 빼내 세금을 탈루하도록 돕지 않았느냐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혐의를 인정, 7억8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미국인 고객 320명의 정보를 제공한바 있다.이후 미 국세청은 나머지 52000여명의 고객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UBS가 거부하자 지난 2월 미 연방 법원에 UBS를 고소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