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4.29 17:05
수정2009.04.29 17:05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새로 뛰어들 경우 이전보다 지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난해보다 최고 80%까지 지원이 축소돼 업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태양광발전 지원금을 연간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연간기준으로 지원금 한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올해 50㎿, 2010년 70㎿, 2011년 80㎿로 각각 지원금이 나뉩니다.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지원금이 나가 부담이 커졌던 것입니다.
실제 태양광 시장진입 물량은 2005년 1MW에서 지난해 257MW까지 폭증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지원금도 무려 1천197억원을 기록, 당초 예산인 513억원을 133%나 넘어섰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연내 50㎿만 신규지원해도 올해 전체 지원금인 1,492억원을 56%나 초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올해 지원이 지난해의 20%에 불과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부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관련업체의 혼선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지원제도 개선 외에 국산제품의 보급 확대, 기술개발 강화, 수출산업화 등 4개 사안을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