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적인 사금융이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의 활동을 근절(根絶)하면서 저소득 ·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들을 생각하면 늦어도 많이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관건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금융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꾸준히 실행해 나가느냐 여부다. 단호한 의지가 일회성 대책발표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는 얘기다.

한계상황에 처한 개인들을 주로 노리는 불법 사금융은 건전한 경제발전뿐 아니라 사회통합까지 좀먹는 사회경제적 해악이다. 그간 금융당국 외에 사법당국까지 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초고금리 사채업과 폭력배를 동원한 불법 대부업 근절에 나섰지만 집중단속기간만 지나면 바로 피해사례가 반복될 정도로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문제다.

최근 등록금 300만원을 빌렸다 연 300%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채의 늪에 빠져 유흥업소 접대부로 전락했던 한 여대생의 부녀가 함께 목숨을 잃은 가슴아픈 사연에 이어 엊그제는 350만원을 갚으라며 5개월 된 임산부를 협박해 낙태수술까지 받게 한 악덕 사채업자가 구속된 일도 있었다.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의 상태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빚부담 외에 생활비 · 교육비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고，이런 상황을 불법 사금융은 교묘하게 파고들 것이다.

정부대책에 신용도가 낮아 은행이용이 어려운 40만명과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생계비로 2조9000억원을 대출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장기 대책으로는 미흡해 보인다. 차제에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제도의 활성화나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 확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등록업체는 연 49%，무등록업체는 연 30%인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을 저금리 기조에 맞춰 더 낮추는 것도 검토(檢討)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