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7일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관련,"학원가에서 반대를 해도 1000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곽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학원가의 반대는 분명하지만 바꿀 것을 안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엔 학생 교습을 못하도록 법제도와 행정의 틀을 만들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곽 위원장은 일각에서 이번 대책을 1980년대 과외 전면 금지와 비교하고 있는 데 대해 "그때와 다른 것은 (밤) 10시까지 사교육 시장을 인정하고，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대치동과 목동 등 과열 입시를 부추기는 불법 학원，고액 과외 교습에 대해 신고포상제나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고 입시제도에 대해 "어학 잘 하는 학생들을 뽑는 원래 설립 취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수학과 과학에 가중치를 둔다면 수학도 잘 하고 모든 것을 잘 하는 학생을 싹쓸이 하게 되므로 사교육 열풍이 불게 된다"고 언급, 수학 · 과학 가중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방과 후 학교의 민간 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알차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학교 선생님은 물론 민간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이나 학원 등의 전문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교과부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2~3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