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컨센서스' 입김 세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안화 위력 앞세워 대외원조 확대
중남미ㆍ亞시장서 한국 힘겨운 싸움
중남미ㆍ亞시장서 한국 힘겨운 싸움
'팍스 시니카'(Pax Sinica ·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시대가 본격 개막하는 걸까.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과 정치 · 외교적 입김이 갈수록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이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펼친 경제전략)가 무너지면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발전 모델인 중국의'베이징 컨센서스'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과 영향분석'을 통해 "G20(주요 20개국)회의에서 중국이 G2(미국과 중국)로 부상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 · 정치 · 외교적 영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컨센서스란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민주화 없이도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중국식 발전 모델을 뜻한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남미 등 총 6개 국가와 6500억위안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위안화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베네수엘라 등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또 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 지역의 개도국에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면서 자원개발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남미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외원조 규모는 2003년 15억달러에서 지난해 250억달러로 늘었다. 중국은 지난 1월 미주개발은행에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고 가입기여금으로 3억5000만달러를 한 번에 냈다. 중국은 이들 나라와의 '남남(南南)무역'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아프리카에서는 라이베리아 말라위가,중남미에서는 도미니카 그레나다 코스타리카 등이 각각 중국과 수교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불가리아 등 좌파성향의 국가를 주축으로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확산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이에 따라 최대 무역수지 흑자지역인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시장 쟁탈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한국식 발전 모델의 확산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FTA 체결 검토 △개도국 대상으로 하는 유 · 무상 원조 확대 △개도국 경제외교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과 정치 · 외교적 입김이 갈수록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이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펼친 경제전략)가 무너지면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발전 모델인 중국의'베이징 컨센서스'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과 영향분석'을 통해 "G20(주요 20개국)회의에서 중국이 G2(미국과 중국)로 부상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 · 정치 · 외교적 영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컨센서스란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민주화 없이도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중국식 발전 모델을 뜻한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남미 등 총 6개 국가와 6500억위안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위안화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베네수엘라 등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또 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 지역의 개도국에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면서 자원개발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남미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외원조 규모는 2003년 15억달러에서 지난해 250억달러로 늘었다. 중국은 지난 1월 미주개발은행에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고 가입기여금으로 3억5000만달러를 한 번에 냈다. 중국은 이들 나라와의 '남남(南南)무역'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아프리카에서는 라이베리아 말라위가,중남미에서는 도미니카 그레나다 코스타리카 등이 각각 중국과 수교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불가리아 등 좌파성향의 국가를 주축으로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확산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이에 따라 최대 무역수지 흑자지역인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시장 쟁탈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한국식 발전 모델의 확산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FTA 체결 검토 △개도국 대상으로 하는 유 · 무상 원조 확대 △개도국 경제외교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