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 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교수)가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 사업과 경제(농산물 유통 · 생산) 사업부문을 별도 지주회사로 분리 ·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내놨다. 농협개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농협 신용사업 · 경제사업 분리(신 · 경 분리)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혁위가 내놓은 농협 신 · 경 분리안의 핵심은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 · 지도사업 등 세 부문을 총괄하는 현 농협중앙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대신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전담하도록 했다.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사업의 적자를 메워 주는 기존 지배구조와 달리 앞으로는 각 지주회사를 통해 경제 및 신용사업이 독자 생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의 조직과 기능도 대폭 축소된다. 개혁위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그동안 중앙회가 맡고 있던 경영총괄,전략수립,사업부문 관리 · 감독 등의 기능 중 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관리 · 감독만 '농협경제연합회'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일선 지역조합이 맡고 있는 상호금융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상호금융연합회'를 두기로 했다. 전국 1000여개 지역조합의 상호금융 기능만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상호금융중앙금고'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개혁위가 내놓은 신 · 경 분리안을 토대로 농협중앙회 등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 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혁위 논의 과정에서 농민단체 등이 대부분 의견을 같이해 최종 합의점을 찾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커 최종안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당사자인 농협중앙회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농협은 이번 개혁위 안에 대해 "중앙회 명칭을 유지해야 하고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을 연합회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개혁위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지역조합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존 지역조합이 상호금융과 경제사업 등 두 부문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일선 조합장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