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글로벌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6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했나'라는 제목의 이날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점진적인 것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부실 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외환위기 후 5년 동안 199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2.4%에 해당하는 1276억달러의 공적 자금을 조성했다"고 소개했다.

또 "은행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한국은 자산관리공사(KAMCO)를 설립해 부실 채권을 처리하고 한편으로는 예금보험공사(KDIC)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업무를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실자산 정리 대책들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민간에 매각돼야 하며 은행 국유화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실자산 정리가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가운데 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주와 경영진，근로자 등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는 특별 메커니즘이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명한 절차를 밟아 정부가 부실 정리를 주도하되 민간 자본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하고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가 배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창조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유동성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경제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 2일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1990년대 말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한국의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