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1 ] 다음 중 에코 버블(echo bubb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가에 소형 거품이 형성됐다가 꺼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부동산이나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서 경제 전체에 버블이 심한 현상을 말한다.

③ 환경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는 현상을 말한다.

④ 현실 경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경제학 분석 모델에 의하면 버블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면을 말한다.

⑤ 환경오염 물질이 적정 수준을 넘어선 현상을 말한다.


[ 문제1 해설 ] 에코 버블을 영어 원문대로 옮기면 '메아리처럼 반복된 거품'이라는 뜻이다.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금리의 급락으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뒤 다시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유동성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지만 경기지표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다시 반복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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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2 ] 정부는 관세 납세자가 허위 증빙 문서를 작성,수취하거나 악의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부족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 )(을)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①범칙금 ②벌금 ③가산세 ④부가세 ⑤과징금


[ 문제2 해설 ] 세금 용어의 정확한 뜻을 묻는 문제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쓰레기 방치,자연 훼손,노상 방뇨,담배꽁초 버리기 등이 대표적인 범칙금이다.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로서 부과하는 금액을 총칭해서 말한다. 벌금과 달리 형벌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한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 과세 위반에 대해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납세자가 납기일을 넘겼을 때 내는 것은 가산금이라고 한다.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나 교육세등이 대표적인 부가세다.

과징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