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AIG 보너스'를 회수할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미 하원이 지난 19일 AIG를 비롯해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했지만, 세금 폭탄으로 회사를 '징벌'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 실제로 보너스 과세가 불법이라며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비용이 보너스 금액을 초월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인터넷판은 23일 AIG의 보너스를 회수하는 10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보너스를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 에드워드 리디 AIG 최고경영자(CEO)가 이미 사용한 방법이다.

그는 지난 18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 10만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받은 직원들에게 절반을 반납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보너스를 받은 직원 20명 중 15명이 보너스를 반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반납할 보너스 규모는 총 3천만달러에 이른다.

◇ 징벌적인 보너스 중과세 법안을 개정한다 = 이번 법안에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징벌적 법안이라는 것. 이에 대해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법대교수는 과세 대상인 보너스 수령 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보너스 계약을 재조정한다 = 미국 자동차업계처럼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재조정한다.

◇ 보너스 계약을 백지화한다 = 보너스를 받은 직원들이 계약 재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너스 계약을 철회하면 된다.

◇ 보너스 계약을 수정한다

◇ 소송을 제기한다 = 미국 정부는 AIG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IG를 상대로 보너스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AIG 최대 주주인 미국 정부가 AIG 이사들에게 AIG를 상대로 보너스 반환 소송을 내라고 요구한다.

◇ 해고 위협을 한다 = 민주당의 켄트 곤래드 상원의원은 ABC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가 AIG를 맡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전화해 '보너스를 반납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 보너스를 받은 직원들을 '적(enemy) 전투원'으로 규정한다 = 적 전투원으로 규정하면 거액의 보너스를 '모의'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이들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법적 수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 AIG를 비롯해 보너스를 지급한 기업들이 낸 정치 후원금을 회수한다.

(서울=연합뉴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