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11일 "은행들이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이는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열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초청 포럼에서 "경제가 불황일수록 '갑 · 을' 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은행들의 고금리 대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럼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은행들은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등 여전히 복리후생비가 상당하다"며 "이런 혜택은 은행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돈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얻고 있는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면허를 통해 제공한 독과점적 지위로 돈을 벌고 있는 만큼 자구 노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 의장은 그러나 "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순 없다"며 "스스로 상생의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이 공공성도 생각해야 하지만 일반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라며 과도하게 규제하고 간섭하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창재/정인설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