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금년 1월의 소비와 투자는 일 년 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25.6%나 하락했을 뿐 아니라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다. 경기회복 시점에 대한 국내외 전망도 이전보다 더 비관적이다. 연초만 해도 금년 하반기에 저점을 지나 내년에는 회복하지 않겠느냐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에는 경기가 내년에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장기침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은 다른 경기지표보다 성적이 뒤에 나타나는 후행지표다. 따라서 실업문제는 금년 말에 더욱 심각할 것이며 내년에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금년 경제성장률을 -3%로 잡으면 금년에 일자리는 30여만개가 감소할 것이고 연간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는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는 데다 만일 장기침체가 지속되면 2011년까지 실업난은 계속될 것이다. 매년 30만개씩 새 일자리가 생겨야 할 판에 매년 30만개씩 계속 없어진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최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잡 셰어링이니 고용유지 보조금이니 하는 것들은 단기처방으로서 유효하나 장기침체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용정책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전체를 살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된 황사가 통과함에 따라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고 그 결과 고열이 발생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만일 상황이 곧 끝난다면 해열제를 처방하고 염증은 몸 자체의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쁜 공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해열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염증의 정도를 살펴 항생제도 써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할 것이며，오염된 공기에 견딜 수 있게 체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겪는 경기침체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종합정책을 폄으로써 고용문제를 돕는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정책은 기왕에 계획하고 있는 거시 금융정책을 기본 틀로 하되，여기에 산업 무역정책을 더하는 방식으로 세부 전략을 짜고，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몇 년간은 매년 정부지출이 평소보다 수십조원씩 많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재정에 미칠 부담을 고려할 때 지출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각 부문 지출의 승수효과를 감안하여 산업 및 무역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부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고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수출을 촉진하여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등 몇 가지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 대비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무역 규제완화 및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는 정부가 돈 들이지 않고 외화를 벌어오는 방법이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용에 관한 한 우리 모두 몇 년간은 어려울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고용을 요구하기보다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계약직 2년 제한 법 규제는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 정부가 보다 힘써야 할 일은 사회안전망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것이다.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고용창출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