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경제 부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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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화 <고려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세계 경제가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늪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신속하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금융과 기업 부실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다.
또 1930년대와는 달리 아직은 각국의 보호주의적 조치로 인한 무역 축소는 미미한 반면 통화스와프,정보의 공유 등 국제 공조는 활발하다. 1990년대 말 아시아3국과 러시아,브라질의 금융위기 때 실물경제의 충분한 회복에는 몇 년이 소요됐으나 금융위기 자체는 국내외적인 각종 조치 덕분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습됐었다.
따라서 이번 세계경제의 금융위기도 그 수습에 장기간을 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때는 금융위기가 몇 나라에 국한됐었으나 이번에는 수많은 주요국가가 위기에 노출된 점은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1990년대에는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비교적 생소했던 반면 지금은 그때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와 국제기구 등의 대응 방법이 중요한 길잡이로 활용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위기를 조속히 탈출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의 투입,둘째 지원받은 은행과 기업이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신속히 회복할 것,셋째 적절하고 유능한 책임자가 위기극복을 기획 · 추진 · 감독하는 것 등이다. 이번 위기를 촉발한 미국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패니메이 등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 때 신속하게 부도처리 또는 구제금융 등으로 대처했고 며칠 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7870억달러와 부시정부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중인 7000억달러 잔여분 3500억달러를 합친 총 1조1370억달러(지불보증 포함)를 현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지난 8월 이후 은행부실채권의 인수 등을 통해 약 1조2000억달러의 유동성을 추가 투입했고 필요시 별도로 충분한 유동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둘째 구조개혁은 행정부와 의회가 정부지원업체와 은행들로 하여금 그 계획을 사전에 제출케 하는 등 상당한 강도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백악관 참모진과 행정관료 등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이번 위기관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정부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금융이 적어도 금년 중에는 안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커다란 위협 요소는 있다. 금융이 안정된다 해도 실물경제가 회복을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워낙 현재의 불황이 심각하고 장기간이며 실직자가 크게 증가해 기업과 가계의 저축이 미미하고 가계소득 수준도 낮다.
따라서 경기회복에 필요한 투자와 소비의 의미 있는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기를 간신히 넘긴 기업이나 은행들은 투자와 대출에서 지극히 신중해져 실물경제의 활성화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 주요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기술력 등 장기적으로 해결할 구조적 취약성은 미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한계가 될 것이다.
미국경제와 달러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감안할 때 미국경제의 위기탈출과 회복 없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실물 부문 회복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미국경제가 금융정상화의 기반을 하반기 말쯤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세계경제의 위기탈출과 회복도 1930년대 같이 장기간을 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또 1930년대와는 달리 아직은 각국의 보호주의적 조치로 인한 무역 축소는 미미한 반면 통화스와프,정보의 공유 등 국제 공조는 활발하다. 1990년대 말 아시아3국과 러시아,브라질의 금융위기 때 실물경제의 충분한 회복에는 몇 년이 소요됐으나 금융위기 자체는 국내외적인 각종 조치 덕분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습됐었다.
따라서 이번 세계경제의 금융위기도 그 수습에 장기간을 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때는 금융위기가 몇 나라에 국한됐었으나 이번에는 수많은 주요국가가 위기에 노출된 점은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1990년대에는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비교적 생소했던 반면 지금은 그때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와 국제기구 등의 대응 방법이 중요한 길잡이로 활용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위기를 조속히 탈출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의 투입,둘째 지원받은 은행과 기업이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신속히 회복할 것,셋째 적절하고 유능한 책임자가 위기극복을 기획 · 추진 · 감독하는 것 등이다. 이번 위기를 촉발한 미국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패니메이 등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 때 신속하게 부도처리 또는 구제금융 등으로 대처했고 며칠 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7870억달러와 부시정부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중인 7000억달러 잔여분 3500억달러를 합친 총 1조1370억달러(지불보증 포함)를 현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지난 8월 이후 은행부실채권의 인수 등을 통해 약 1조2000억달러의 유동성을 추가 투입했고 필요시 별도로 충분한 유동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둘째 구조개혁은 행정부와 의회가 정부지원업체와 은행들로 하여금 그 계획을 사전에 제출케 하는 등 상당한 강도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백악관 참모진과 행정관료 등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이번 위기관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정부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금융이 적어도 금년 중에는 안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커다란 위협 요소는 있다. 금융이 안정된다 해도 실물경제가 회복을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워낙 현재의 불황이 심각하고 장기간이며 실직자가 크게 증가해 기업과 가계의 저축이 미미하고 가계소득 수준도 낮다.
따라서 경기회복에 필요한 투자와 소비의 의미 있는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기를 간신히 넘긴 기업이나 은행들은 투자와 대출에서 지극히 신중해져 실물경제의 활성화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 주요산업의 낮은 경쟁력과 기술력 등 장기적으로 해결할 구조적 취약성은 미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한계가 될 것이다.
미국경제와 달러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감안할 때 미국경제의 위기탈출과 회복 없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실물 부문 회복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미국경제가 금융정상화의 기반을 하반기 말쯤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세계경제의 위기탈출과 회복도 1930년대 같이 장기간을 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