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세계 각국이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재정확대정책,즉 ‘글로벌 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개최한 ‘글로벌 코리아 2009’국제학술회의에서 “경제위기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왔기에 대책도 글로벌하게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5% 가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이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을 갖고 나와 글로벌 딜에 관한 실천적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국이 공조하고 합심해서 글로벌 딜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풀어내는 해법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다양한 비상조치를 동원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신과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원칙과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가 흔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2차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일부 국가에선 자국의 산업과 고용만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금융보호주의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경쟁적 보호주의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인류의 고통을 연장시켰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도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쌓는 것을 세계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무역자유화라는 대원칙을 경지하면서 보다 많은 교역과 투자로 세계경제 전체를 활성화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제1 행동강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DD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해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모든 WTO 회원국이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루 빨리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면 경제위기는 더 오래 지속되겠지만 고통을 나누고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면 경제위기는 빠른 시간안에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이며，그동안 대외원조를 많이 해 온 선진국들도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후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관련，이 대통령은 “이 문제 역시 세계 각 국이 힘을 모아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가는 세계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