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2011년부터 학업성취 향상도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안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기준으로 우수학교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되 향상 노력이 부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학업성취 향상도를 시·도교육청에 정부가 나눠주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이 80%에 이르고,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대략 2% 대로 대체로 양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단계로 올라가면서 보통학력 이상은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중은 10% 전후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을 과거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서 찾았다．안 장관은 “시지역과 도지역간,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미달학생 비중이 중학교 이후 갑작스레 증가한 것은 그동안 지속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지난 수십년간 우리 교육계는 평준화 논리에 따라 학교간 차이를 밝히지 않았고,어느 학교가 잘하거나 못하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그는 “이번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결과는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뒤처진 학교를 적극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미달학생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을 시범기간으로 설정해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우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하고,대학생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교육청과 협력해 교장과 교원초빙,교원전보에 관한 교장 권한 확대 등 학교 운영 자율권을 대폭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다음은 안 장관과 일문일답．

-학교별 학력차 등에 대해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했는데 다른 요인의 영향력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공감하지만, 시·도지역이나 수도권·비수도권을 봤을 때 미달학생 비율이 엇비슷하다．이는 그만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정책적으로 돌보지 않았나 생각한다．그것이 하향평준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그래도 6학년까지는 2．5% 정도인 미달학생이 중학생 이후에는 1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미달 학생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읍면동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다는 과거 결과도 있는데,이번에는 서울이 광역시나 읍면동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사교육과 학업성취도간의 결과는?

“제가 정교하게 우수한 학생과 보통학생, 기초와 미달학생을 4단계로 나눠 분석하면 결과가 다를 것이다．사교육 많은 지역은 우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사교육과 관계 없이 기초 미달이 (서울에) 많은 것은 미달 학생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고 본다．

또 제일 잘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서울 강남이 아니고 도 단위 지역(전북 임실)이다．특히 미달 학생의 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좋다．이런 것을 보면 사교육으로 미달 학생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초점이 잘못된 것이다．오히려 공교육으로서 학생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부 학교에서 무성의한 응시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다．근거는 무엇인가? 보완 대책은?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나,전국으로 봤을 때 전체 평균 점수에 미친 영향은 적다는 뜻이다．초중고 다 합해 1200개 정도를 기초학력 미달 밀집학교로 보고 있는데 그 학교를 실사해서 어째서 미달 학생이 이렇게 많은가 알아낼 생각이다.”

-하향평준화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보완책은 무엇인가．74년부터 시작된 중고 평준화정책을 전부 다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인가．

“평준화 정책을 전부 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다만 평준화에 잘 맞지 않는 대상학생 있다고 본다．하나는 평균보다 잘 하는 학생들．그런 학생들을 하향 시킬 필요가 없다．더 잘하도록 제도적으로 격려하고 기회를 줘서 보다 더 잘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쓰려고 한다．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와 같은 것은 기존 평준화정책과 조금 다르다．또 하나는 이런 평준화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다．여러 가지 이유로 못 미치는 학생들이 있다．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했고 정책 펼치기 위한 초점은 못 미치는 학생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다.”

-학교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대학들이 고교 등급제 하는 것은 왜 막으려 하는 것인가．

“등급제라 해서 고교에 대해서 일정한 서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왜냐면 어떤 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높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낮을 수가 있다．정보공시 하고 있는데 그걸 철저히 배가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력고사는 전국 고시 하나에 불과하다．이걸로 대학에 뽑고 안 뽑고 하는 것은 안 된다．2010년도부터 이걸 공시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이것만 갖고 뽑는다 하면 절대 안 되고 그걸로 공시된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입학사정관제를 강조하는 것이다．고교 서열로 뽑는다면 얼마나 쉽겠는가,하지만 오류가 많을 것이다．그래서다.”

-정부 이번 조치로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시험이 아주 중요해졌다．점수올리기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교육현장에서는 국가고시 앞두고 문제풀이 위주 교육,시험 위주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러면 교육 다양화가 아니라 획일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전 질문과 비슷하다 생각．성취도는 학교를 평가하는 하나의 변수다．이 시험을 보지 않았을 때 생각해보면 얻는 것이 훨씬 많다．성취도 못 미치는 학생들,미달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하면 학년이 올라가도 다음 학년 학업을 하기가 힘든 학생들이다．그 학생들을 그대로 안고 올라가는 것이다．그래서 앞으로는 학년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 수준 높여 준다는 것인데．선진국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다．시험 속에서 살지 않을까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은 학생들의 개인 신상이 밝혀져서 대학 입시에 반영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 그대로,유별나게 잘 보도록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그래서 학교 단위로 교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시험 선택 관련해서 12명의 교사들이 파면 해임됐다．미국은 선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이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번부터 선택권 줄 계획은 없는가．

“어느 학교든 막론하고 그 학교에 맞는 정책 쓰기 위한 것으로 어디는 보고 어디는 보지 않고 이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2011년부터는 향상도에 의해서 많이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모든 학교를 기준으로 평가해야지 어느 학교는 알고 어느 학교는 모르고 할 수는 없다．공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리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

-학업성취도 전수조사 결과 격차가 나는 것은 하향 평준화 결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가정요인/지역요인/정책요인 때문인지 답변해달라．

“가정이나 지역이 아니고 정책적인 것이 많이 관여했다고 생각한다．아까도 말씀드렸듯 지역간 차이가 별로 없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본다．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못 따라오는 학생을 방치했기 때문이 아닌가．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있었으면그렇지 않았을 텐데 방치했기 때문 아닌가．뒤처진 학생도 올라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것이 시험 취지였다．”

-뒤처진 학교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하지만 의도와는 정 반대로 똑같은 논리로 대학들이 내신을 불신했던 것 아닌가.수능 중심 전형을 늘려왔고 외국어고가 중학생 뽑을 때도 마찬가지다.이런 현상 가속화하지 않겠나．

“미달학생 밀집학교 있다．또 잘하는 학생 많은 학교도 있다．이런 곳에서 아주 유능한 세계적 과학자나 수학자,세계적 기업인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느냐에서 내신을 어떻게 기존 대학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내신에 관해서는 그동안 대학과 정부가 게임을 했던 것 같다．정부는 내신 똑같다 하고 대학은 다르다 했다．양자가 다 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슈화해서 서로 논의했다．그것은 옳지 못하다．정확히 현실을 파악하고 치유책이 필요하다．대학이 완전 자율화 할 때는 첫 단추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제대로 치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과 나온 것을 보고 몇 군데 의견을 들어보니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더라．내신 반영도 아니고 시험 안 보는 학생도 있고 건성으로 보는 학생도 있다．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신뢰도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 관점은 조금 다르다．학생들이 대입처럼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나,어느 학교 어느 지역이든 그런 학생들의 비율은 비슷할 것이다．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을 나눌 수는 있다고 설명드리겠다．시험이 반복되면 신뢰도가 차츰 더 올라가서 시험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응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수를 포함해 4단계로 학생들에게는 통보하고 결과 취합은 우수를 제외한3단계로 했다．4단계 모두 공개할 의사 없는가．

“잘못하면 학교 간 줄세우기로 갈 수가 있다．그래서 보통과 우수는 합쳤다．앞으로 4단계로 하기를 원하는 요구가 자연스레 나올 수 있고,보기를 원하면 정부가 그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다．현재는 법으로 3단계로 발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