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인터뷰] "경제주체 신뢰 잃으면 초식동물…야수처럼 뛰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MB정부 핵심 가치는 교육개혁.사회안전망 구축해 성공못한 사람도 기회주는 것"
"MB정부 핵심 가치는 교육개혁.사회안전망 구축해 성공못한 사람도 기회주는 것"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장관급)은 교육 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본 철학이자 현 정부의 집권 이유라고 단언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을 보듬지 못한다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해 촛불 시위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공기업 개혁,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며 "남은 4년은 '반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갈등 관계 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다. 지난 주말 7개월 만에 '제도권'으로 복귀한 곽 위원장을 광화문 KT건물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청와대를 떠나 밖에서 국정을 본 소감은.
"대선 과정과 인수위 시절 등 2년6개월간 정신이 없었다. 나름대로 성숙한 시기가 됐다. 이전엔 정책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집권 세력 내부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국회에 대한 이해라든가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어떻게 하면 이해하도록 할까 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
▶지난해 국정기획수석 직에 유임될 것으로 알았는데… 떠나는 것을 언제 알았나.
"대충 알고 있었다. 흘러간 노래인데 '복기'해서 뭣하나. 그때 내가 나가는 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곽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참모진의 대폭 교체 배경과 당시 여권 내부의 권력 다툼설,'5+2 광역경제권' 등에 대한 집중 질문을 받았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다"란 이유로 피해 나갔다. 국정기획수석 직에서 물러난 후 "대통령을 앞에 세우고 참모들은 뒤에 숨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과는 분명 다른 태도였다. 집권 세력의 단합이 중요한 때 자신의 발언이 자칫 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반영이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핵심 측근을 곁에 두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돼"라며 일일이 자문을 구하는 등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
▶미래기획위원회의 중점 과제는.
"이명박(MB) 정부의 핵심 가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육 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미래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있다.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줘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병행되면 실직자도 생긴다. 이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질 때 중산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깔아 줘야 한다. 이 두 분야의 개혁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고 집권 이유이기도 하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2%로 낮췄다.
"윤 장관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데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 성장이든 간에,이 기회에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개혁과 체질 개선을 해 놓으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올해는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 "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시급한데.
"지난해엔 누가 들어와도 경제가 확 좋아질 수 없었다.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정부가 들어가기 힘들다. 환율 개입도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경제 주체들은 맹렬하게 뛰는 야수 같아야 한다. 신뢰가 떨어지면 초식 동물이 된다. 윤 장관은 MB노믹스와 잘 맞다. 2007년에 이 대통령을 모시고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때 금감위원장이던 윤 장관이 소신 있게 발언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리더십이 있는 분이어서 새 경제팀은 똘똘 뭉쳐 잘할 거다. "
▶공기업 선진화,규제 개혁 등 핵심 과제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MB의 브랜드 네임이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핵심인데 지난해 촛불 시위 때문에 반대 전선이 형성되면서 위축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올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관련 법이 국회에 올라가고 설득 작업도 진행될 것이다. "
▶대선 때 강한 의지를 보였던 산업은행 민영화는 언제 되나.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일단 법은 통과시키고 시기는 좀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좋다. 외국에만 팔 수 없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 문제와 연계돼 있다. 임기 내엔 가능하리라 본다. "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나.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폭탄 맞아 시체 처리를 하면 됐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쉬웠다. 지금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먼저 백신(지원)을 주고 살릴 수 있게 한 뒤 지켜봐야 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 전환 기한을 놓고 논란이다.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나쁜 일자리도 있는 게 좋다고 본다. 질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엇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초전이란 지적이 있다.
"물 부족,오염이 심한 지금 4대 강 살리기는 무조건 해야 한다. 4대 강은 일단 그렇게 정해 놓고 운하는 그때 가서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실 대운하는 대선 과정에서 정쟁으로 이용당했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어 아쉽다. "
▶경제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기라고 하면서도 자신에 차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잘 알지만 외부 요인이 워낙 커 실력 발휘를 못했다. 대통령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경제 주체들이 믿고 따라와 줘도 된다.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에선 좋은 생각이 퍼지는 게 바람직하다. "
▶오랫동안 지켜본 이 대통령의 장점과 단점을 꼽는다면.
"의지가 강한 분이다. 어려울 때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위기 돌파 능력이 있다. 또 굉장히 따뜻한 공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CEO형'으로서 효율성만 중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서울시장 때 공익성을 보여 줬다. 이런 장점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치열하게 선거를 치르면서 호도된 면이 있다. 남은 4년 동안 반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단점에 대해선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서 말하기엔 좀?b"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지난 1년간 친이 세력들이 뒷받침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MB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먼저 사심 없이 똘똘 뭉치는 게 필수다. "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화합 문제는.
"내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론 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 서로 서로 잘돼야 한다고 본다. "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
▶청와대를 떠나 밖에서 국정을 본 소감은.
"대선 과정과 인수위 시절 등 2년6개월간 정신이 없었다. 나름대로 성숙한 시기가 됐다. 이전엔 정책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집권 세력 내부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국회에 대한 이해라든가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어떻게 하면 이해하도록 할까 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
▶지난해 국정기획수석 직에 유임될 것으로 알았는데… 떠나는 것을 언제 알았나.
"대충 알고 있었다. 흘러간 노래인데 '복기'해서 뭣하나. 그때 내가 나가는 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곽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참모진의 대폭 교체 배경과 당시 여권 내부의 권력 다툼설,'5+2 광역경제권' 등에 대한 집중 질문을 받았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다"란 이유로 피해 나갔다. 국정기획수석 직에서 물러난 후 "대통령을 앞에 세우고 참모들은 뒤에 숨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과는 분명 다른 태도였다. 집권 세력의 단합이 중요한 때 자신의 발언이 자칫 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반영이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핵심 측근을 곁에 두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돼"라며 일일이 자문을 구하는 등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
▶미래기획위원회의 중점 과제는.
"이명박(MB) 정부의 핵심 가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육 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미래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있다.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줘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병행되면 실직자도 생긴다. 이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질 때 중산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깔아 줘야 한다. 이 두 분야의 개혁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뜻이고 집권 이유이기도 하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2%로 낮췄다.
"윤 장관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데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 성장이든 간에,이 기회에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개혁과 체질 개선을 해 놓으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올해는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 "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시급한데.
"지난해엔 누가 들어와도 경제가 확 좋아질 수 없었다.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정부가 들어가기 힘들다. 환율 개입도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경제 주체들은 맹렬하게 뛰는 야수 같아야 한다. 신뢰가 떨어지면 초식 동물이 된다. 윤 장관은 MB노믹스와 잘 맞다. 2007년에 이 대통령을 모시고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때 금감위원장이던 윤 장관이 소신 있게 발언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리더십이 있는 분이어서 새 경제팀은 똘똘 뭉쳐 잘할 거다. "
▶공기업 선진화,규제 개혁 등 핵심 과제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MB의 브랜드 네임이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핵심인데 지난해 촛불 시위 때문에 반대 전선이 형성되면서 위축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올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관련 법이 국회에 올라가고 설득 작업도 진행될 것이다. "
▶대선 때 강한 의지를 보였던 산업은행 민영화는 언제 되나.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일단 법은 통과시키고 시기는 좀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좋다. 외국에만 팔 수 없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 문제와 연계돼 있다. 임기 내엔 가능하리라 본다. "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나.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폭탄 맞아 시체 처리를 하면 됐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쉬웠다. 지금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먼저 백신(지원)을 주고 살릴 수 있게 한 뒤 지켜봐야 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 전환 기한을 놓고 논란이다.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나쁜 일자리도 있는 게 좋다고 본다. 질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엇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초전이란 지적이 있다.
"물 부족,오염이 심한 지금 4대 강 살리기는 무조건 해야 한다. 4대 강은 일단 그렇게 정해 놓고 운하는 그때 가서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실 대운하는 대선 과정에서 정쟁으로 이용당했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어 아쉽다. "
▶경제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기라고 하면서도 자신에 차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잘 알지만 외부 요인이 워낙 커 실력 발휘를 못했다. 대통령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경제 주체들이 믿고 따라와 줘도 된다.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에선 좋은 생각이 퍼지는 게 바람직하다. "
▶오랫동안 지켜본 이 대통령의 장점과 단점을 꼽는다면.
"의지가 강한 분이다. 어려울 때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위기 돌파 능력이 있다. 또 굉장히 따뜻한 공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CEO형'으로서 효율성만 중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서울시장 때 공익성을 보여 줬다. 이런 장점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치열하게 선거를 치르면서 호도된 면이 있다. 남은 4년 동안 반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단점에 대해선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서 말하기엔 좀?b"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지난 1년간 친이 세력들이 뒷받침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MB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먼저 사심 없이 똘똘 뭉치는 게 필수다. "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화합 문제는.
"내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론 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 서로 서로 잘돼야 한다고 본다. "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