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제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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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농지 편법매입 등 도덕성 검증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 등이 쟁점 사안으로 거론됐습니다.
윤 내정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정책의 신뢰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2기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윤증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책 방향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와 설전이 이어집니다.
청문회에서는 내정자 부인의 농지 편법매입과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과 자질 부문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임영호 선진창조모임 의원
"2필지를 사셨다. 영농계획서를 보면 영농계획서에 채소를 10월에 재배하겠다 했는 데 가보니 밭이 아니다. 이미 전체가 전원 주택단지로 돼 있었다. 엄연히 농지법 위반이다"
경제팀 수장으로서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수습해 나갈 지, 정부의 철학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 나갈 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몇 10조를 투자해서 몇 10만명 일자리 만들겠다.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당장 올해와 내년을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서민 중소기업한테는 실감도 안나고 혼란만 주고 있다. 장관이 재정정책도 총괄해야 되는 데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당장 당면한 금융위기를 수습할 때 효과가 있는 가"
윤 내정자는 투기와 탈루 의혹 문제 등이 제기될 때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청문회 초점을 정부 정책 신뢰 회복과 위기극복 방안에 맞추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경제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시장과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 신뢰성 회복과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제정책의 중점과 우선 순위을 명확히 밝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효과도 제고해 나가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시장을 형성시키돼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찾고 지금은 투기 이전에 시장 형성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 시켜서 시장을 형성해야 관련 업체나 인력, 일자리 창출 등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성장 달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성장률 목표 수정에 나서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평소 소신이던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윤증현 장관 내정자는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해선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환 보유고와 관련해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