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융소외자 창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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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을 제도권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환승론이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큰 인기를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금리 사금융 시장이 더욱 팽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연 30% 이상 고금리로 사금융 대출을 이용한 사람에게 제도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환승론.
대출 금리는 연 19~21%로 무엇보다 금융소외자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뒤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이어졌지만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채무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환승론 지원 실적은 780건, 금액으로는 49억원 수준입니다.
당초 정부가 환승론을 시행하면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 18만여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자는 8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소외자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를 기준으로 7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하는데, 2007년말 760만 명이었던 것이 일년 새 5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성인 다섯명 가운데 한명, 경제활동 인구 세명중 한명은 금융소외자라는 얘깁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외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결국 고금리 사금융 시장이 더욱 팽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 환승론 대상을 1천만원 이하 채무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난해 9월 이후 새로 빚을 진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준 완화로 일평균 신청 건수가 두배 이상 늘면서 금융소외자의 제도권 편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환승론 참여 금융회사들이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 당장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조차 어려운 저신용자의 신청 비중이 높다"며 "참여업체들이 모든 위험을 끌어안아야 하는 만큼 자격요건이 확대돼도 제한적인 대출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