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경제생활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자원의 소비량도 많아지므로 자원 고갈이 촉진될 것이다. 시장경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생활의 번영을 불러오고 있다. 다음 중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자원 문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경제는 자원을 너무 낭비한다.

② 시장경제는 현재의 자원의존적 경제생활을 점차 자원절약적 경제생활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③ 시장경제의 번영은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원까지 당겨쓰는 번영일 뿐이다. 시장경제가 번영할수록 자원의 종말， 인류의 종말 시점은 앞당겨진다.

④ 시장경제 체제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다.

⑤ 시장경제는 고갈되는 자원의 값을 올려 대체자원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자원 고갈 문제에 대처할 유인을 강화한다.


[해설]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자원의 배분을 시장기구， 즉 가격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천연 자원 고갈 문제 혹은 환경 훼손에 대한 해법도 마찬가지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여기서도 작동한다. 공급과 수요 원리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이나 환경 문제에도 어느 정도 근사한 해법을 준다. 근대 산업화 이후 인류는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석유를 비롯한 많은 양의 자원을 그 어느 시대보다 과도하게 사용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자원 고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시장경제 시스템의 몰락과 심지어 인류의 종말 까지 걱정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 초반에 발간된 '로마클럽 보고서'는 자원고갈론의 대표적인 저서이며 이후 시간이 갈수록 석유를 비롯한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물론 인류가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석유의 경우 유한한 자원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필시 고갈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석유의 고갈이 곧 에너지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석유를 뽑아 쓰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공급이 감소하게되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급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가 급등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유가 급등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개발 유인을 높이는 것이다. 태양광이나 조력발전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세같은 것도 시장원리를 지키는 원칙 하에서의 환경 문제 해법이다. 흔히 환경 문제라고하면 규제나 정부의 시장 개입만을 최선의 대안으로 간주하는 사고들이 퍼져 있다. 그러나 공유자산 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법과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 역시 충분히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장 굴뚝의 존재 자체보다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가격구조를 유지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다. 시장경제는 고갈되는 자원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대체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오춘호 한경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