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간한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의 급여지급률을 정부 개정안보다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공무원연금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도 재정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설계돼 있다"면서 "급여 조정에는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보험료 인상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정부 개정안은 재정구조를 개선하기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10여년 후인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8조124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49%를 차지하게 된다고 KDI는 분석했다. 이를 막기 위해 KDI는 1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경력에 따라 1~8%를 깎기로 한 급여 인하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재직자의 급여수준(10년 이상 근속자는 현행대로 지급)도 감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