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의 '풍랑' 속에 한국경제호(號)의 조타수를 맡게 된 '윤증현 경제팀'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

현정택 KDI 원장 "부실기업 구조조정ㆍ은행 체질개선 시급"

◆거시경제운용-금융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언제 또 2차 쇼크가 올지 모른다. 기업 부도 공포가 자금 경색을 증폭시키는 현상도 우려스럽다. 새 경제팀은 모든 기업과 은행을 전부 껴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단호하고 신속하게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은행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고용 쇼크를 줄이려면 녹색뉴딜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비스업 규제완화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 "비정규직 보호법 등 노사관계법 개정 과제"

◆규제 완화-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속에서 그동안 세제,공정거래,금융관련 법률 등의 정비가 바람직하게 이뤄졌다. 다만 노사관계법,토지이용 규제,상법 등은 개정이 시급한 데도 아직 손을 못대고 있어 새 경제팀의 과제로 남았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실업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노사 모두를 위해 개정을 앞당겨야 한다. 새 경제팀이 옛 재무부 출신으로만 짜여져 자칫 노 · 사 · 정 대타협，규제 개혁 등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미룰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경태 국제무역硏 원장 "수출업체 직접 겨냥한 지원책 마련해야"

◆수출-새 경제팀은 수출 증대에 힘을 다해 경기침체 완화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화 및 원화 수출신용 경색을 풀어주는 게 긴요하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백억달러를 은행에 공급했으나 현장은 여전히 달러 가뭄이다.

한 · 미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앞당기려면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 동의를 하도록 경제팀이 압박하고 재협상론 차단을 위해 미국 내 우호세력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 "분양가 상한제 정비 등 현 정부 약속 지켜야"

◆부동산-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이 경제 전반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새 경제팀의 과제 중 하나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 내지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규제 등을 바로 잡을 적기라고 본다.

경기진작 수단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동산 공급 시스템 정상화로 바라봐야 한다. 1기 경제팀의 실책 중 하나는 바로 '뭔가 더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를 만들어 자기 정책의 '약발'을 스스로 반감시켰다는 점이다.

김주현 현재경제硏 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리더십-강만수 경제팀의 문제는 잦은 불협화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리더십이 없다보니 정책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았다.

새 경제팀은 유기적인 협력 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정부를 믿고 안정감을 찾을 것이다.

위기 상황이니만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의 경제부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각 부처와 조직 간에 역할을 조율하고 여러 정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라는 얘기다.

차기현/류시훈/유승호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