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잠실·반포주공 같은 '병풍 아파트' 후대에 죄 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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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직접 브리핑
아파트 일변도 탈피
한강변 기능 회복
아파트 일변도 탈피
한강변 기능 회복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한강 안에 있는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한강변 초고층 통합개발의 핵심 목적은 한강변의 공공성과 기능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 시장과의 일문 일답.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목적은.
"사유화된 한강변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넣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또 아파트 일변도의 한강변에 상업 업무 숙박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기능성도 회복한다.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잠실주공이나 반포주공처럼 병풍 모양으로 재건축돼 한강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재건축 · 재개발 초기인 지금이 적기다. "
▶앞으로 한강변에선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 · 재개발을 할 수 없나.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시가 제시한 공공성 회복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
▶기부채납은 땅으로만 하나.
"그렇지 않다. 땅값에 해당하는 만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예컨대 25%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20%는 땅으로,나머지 5%는 기반시설(5% 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 "
▶선도전략정비구역 5곳과 유도정비구역 5곳 이외의 한강변도 통합 개발이 가능한가.
"물론이다. 시급한 순서에 따라 선도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이 선정됐다. 나머지 지역들도 자생적으로 개발 움직임이 일어나면 통합 개발로 유도할 것이다. "
▶강변북로 등 지하화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
"재건축 · 재개발주체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부담할 것이다. 구체적인 비율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
▶선도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의 세부적인 개발 계획은 왜 공개하지 않나.
"어차피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임시 계획이기 때문이다. 전략정비구역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 유도정비구역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진다. "
▶투기방지대책은.
"단독주택지의 경우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또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상승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각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한다. "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목적은.
"사유화된 한강변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넣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또 아파트 일변도의 한강변에 상업 업무 숙박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기능성도 회복한다.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잠실주공이나 반포주공처럼 병풍 모양으로 재건축돼 한강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재건축 · 재개발 초기인 지금이 적기다. "
▶앞으로 한강변에선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 · 재개발을 할 수 없나.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시가 제시한 공공성 회복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
▶기부채납은 땅으로만 하나.
"그렇지 않다. 땅값에 해당하는 만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예컨대 25%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20%는 땅으로,나머지 5%는 기반시설(5% 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 "
▶선도전략정비구역 5곳과 유도정비구역 5곳 이외의 한강변도 통합 개발이 가능한가.
"물론이다. 시급한 순서에 따라 선도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이 선정됐다. 나머지 지역들도 자생적으로 개발 움직임이 일어나면 통합 개발로 유도할 것이다. "
▶강변북로 등 지하화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
"재건축 · 재개발주체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부담할 것이다. 구체적인 비율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
▶선도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의 세부적인 개발 계획은 왜 공개하지 않나.
"어차피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임시 계획이기 때문이다. 전략정비구역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 유도정비구역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진다. "
▶투기방지대책은.
"단독주택지의 경우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또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상승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각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한다. "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