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 부실 자산의 추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2차 구제금융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은행 구제를 위해 5000억파운드(약 74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지만 은행들의 대출 기피 현상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지난 주말 앨리스테어 달링 재무부 장관，머빈 킹 영국중앙은행(BOE) 총재 및 주요 은행의 경영진들과 회담을 갖고 2차 구제금융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은행 부실 자산의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개별 은행이 정부와 일종의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은행들이 예상 손실액을 정부에 밝히면 실제 손실 발생시 정부가 이 금액의 90%까지 책임져 준다. 대신 은행은 정부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은행은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늘리겠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은행들이 경기 악화로 인한 대출 부실화와 이에 따른 충당금 부담으로 돈을 쌓아만 두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더 타임스는 영국 정부의 은행권 손실 보전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가 2000억파운드(30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정부의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실 자산 전체를 떠 안는 '배드 뱅크' 설립보다 관료들이 선호하며 미국 정부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이 밖에 영국 정부의 2차 구제금융안에는 △오는 4월 만료되는 은행 간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2500억파운드 규모) 연말까지 연장 △BOE의 유동성 지원계획(2000억파운드) 확대 △국유화된 노던록 은행의 모기지 대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