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민생안정 자금 16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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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연휴 이전에 기업과 서민층에 3조1천억원 규모의 환급금 지급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증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이 지급하는 13조원까지 포함하면 설 연
휴에 풀리는 자금은 모두 16조여원에 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과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2조~3조원 등 3조1천억원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270억원,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 1천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250억원 등도 설 이전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한은 2천775억원,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1조원, 국민은행 7천500억원, 우리은행 1조원 등 13조225억원이 시중에 풀립니다.
이에 따라 국책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은 지난해 2조2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늘며 1~2월 신보와 기보 보증 또한 8천억원에서 3조6천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6조1천억원을 신규 공급하기로해 지난해의 3조1천
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도 설 명절 자금 수요를 대비해 이달 중 5천억원 지원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합동후원금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제수용품 18개와 개인서비스요금 7개 등 25개 특별점검품목을 골라 이날부터 23일까지 매일 모니터링하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3배 이상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학기 교육비 안정을 위해 불법.고액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장학금 등 대학의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의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과 함께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 대책을 수립했다"며 " 이를 통해 명절 기간 동안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