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한 국정설명회를 갖고 “미국이나 일본은 모두 제로 금리고 유럽이 2% 정도 수준에 비해 우리의 금리는 높은 편이어서 금리를 낮추는 여건이 우리가 가장 좋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가운데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게 대한민국이어서 재정지출을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지금 세율이 높은편이라서 더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다소나마 어려워질 수 있고 실물경제가 1분기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며 “세계경제와 더불어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은 경상흑자를 낼 수 있고 외환보유고도 2000억달러 가까이 되며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1000억달러가 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계경제가 나빠져 수출하기 힘들어 실물경제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세계경제가 1,2분기가 가장 어렵고 3,4분기 되면 좀 나아질 것이지만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에 가면 올해 보다는 나아질 것이지만 1,2분기에 재정지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느냐”이라며 “일본은 아파트 층고를 낮춰 냉난방 에너지량을 줄이고 있다.공공건물을 철저한 에너지 절감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은 1층 로비를 높에 해서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