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노 · 사 · 정간 대타협 추진에 나섰다.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어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달까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대타협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모든 경제주체의 합심이 절실한 시점에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 도출에 나선 것은 일단 반길 일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이 일자리 만들기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은행 등 금융권에 돈을 쏟아부어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인운하를 비롯해 각종 대규모 사업을 서둘러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을 대타협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이를 위해 노동계의 임금인상 자제, 경영계의 고용 유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促求)한 것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노 · 사 · 정 대타협이 실현된다 해도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솔직히 미지수다. 지난 2004년 2월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당시에도 노 · 사 · 정은 일자리 만들기 대타협을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거의 생기지 않았고 선언적 말잔치에 그치고 말았다. 대타협 문안을 작성하는 일자리 한 개만 늘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번 대타협이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 · 사 · 정 모두가 구태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자신들의 입지보다는 국가경제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노 · 사 · 정 합의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또 실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개별사업장의 단위노조다. 이들이 임금동결 등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는 차제에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인 실업자 구제책에도 착수해야 한다. 고용 창출(創出)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