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사건 어떻게..주임검사 15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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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MBC PD수첩의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이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의 사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광우병 왜곡보도 사건을 계속 형사 2부에 잔류시키고 후임 부장에게 사건을 맡길 지,사건을 타 부서로 재배당해야 할 지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 2부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5일 “사건을 재배당할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재배당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부장의 명예퇴직 신청 예정날짜인 15일과 검찰 정기인사가 예정된 2월까지 광우병 왜곡보도사건의 주임검사를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검찰 사무처리 내규상 특정 사건에 대한 주임검사는 항상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최 차장검사는 “사건의 재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검장·3차장검사(특수부 등을 지휘)등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은 제작진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검찰 수뇌부와 자주 마찰을 빚은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져 있다.임 부장은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이 왜곡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훼손에 관련된 형사소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검찰은 세차례에 걸친 소환통보를 모두 무시한 채‘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수사를 반년동안이나 끌어왔다.
최 차장검사는 “아직도 (제작진이) 농성중인 것으로 아는데 계속 농성중이라면 검찰이 강제로 수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털어놨다.그러나 “하지만 소환조사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강제구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광우병 왜곡보도 사건을 계속 형사 2부에 잔류시키고 후임 부장에게 사건을 맡길 지,사건을 타 부서로 재배당해야 할 지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 2부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5일 “사건을 재배당할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재배당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부장의 명예퇴직 신청 예정날짜인 15일과 검찰 정기인사가 예정된 2월까지 광우병 왜곡보도사건의 주임검사를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검찰 사무처리 내규상 특정 사건에 대한 주임검사는 항상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최 차장검사는 “사건의 재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검장·3차장검사(특수부 등을 지휘)등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은 제작진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검찰 수뇌부와 자주 마찰을 빚은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져 있다.임 부장은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이 왜곡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훼손에 관련된 형사소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검찰은 세차례에 걸친 소환통보를 모두 무시한 채‘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수사를 반년동안이나 끌어왔다.
최 차장검사는 “아직도 (제작진이) 농성중인 것으로 아는데 계속 농성중이라면 검찰이 강제로 수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털어놨다.그러나 “하지만 소환조사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강제구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