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 국회가 無法천지로… 질서유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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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싸움터로 변했다.
국회 사무처가 3일 민주당이 점거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에 경위 등 140여명을 전격 투입,강제 해산에 나서 양측 간에 네 차례의 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시도는 4일까지 이어졌지만 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욕설과 고성,주먹질,발길질이 난무한 이틀간의 국회는 더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었다.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대화와 타협을 대신했다. 미국 등 선진국 의회처럼 경제위기 타개를 적극 뒷받침하기는커녕 해머와 전기톱에 이은 몸싸움 추태까지 세계에 알려 국가 신뢰도를 까먹는 주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여당 대표가 "법을 만드는 국회에 법이 없다"고 개탄할 정도다. 날치기 처리 방지를 위해 개정한 국회법은 야당에 의해 악용돼 국회의장석은 아예 농성장으로 변해 버렸다. 여야 모두 "다수결을 따르되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원리조차 잊은 듯하다.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회의장을 점거,표결을 막는 민주당의 행태나,진지한 협상보다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일 생각부터 하는 한나라당의 자세는 민주정치와 거리가 멀다. 정치 실종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국회 사무처가 3일 민주당이 점거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에 경위 등 140여명을 전격 투입,강제 해산에 나서 양측 간에 네 차례의 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시도는 4일까지 이어졌지만 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욕설과 고성,주먹질,발길질이 난무한 이틀간의 국회는 더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었다.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대화와 타협을 대신했다. 미국 등 선진국 의회처럼 경제위기 타개를 적극 뒷받침하기는커녕 해머와 전기톱에 이은 몸싸움 추태까지 세계에 알려 국가 신뢰도를 까먹는 주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여당 대표가 "법을 만드는 국회에 법이 없다"고 개탄할 정도다. 날치기 처리 방지를 위해 개정한 국회법은 야당에 의해 악용돼 국회의장석은 아예 농성장으로 변해 버렸다. 여야 모두 "다수결을 따르되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원리조차 잊은 듯하다.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회의장을 점거,표결을 막는 민주당의 행태나,진지한 협상보다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일 생각부터 하는 한나라당의 자세는 민주정치와 거리가 멀다. 정치 실종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