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신규도입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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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가 모두 채워진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정된 인원은 7만2000명이다.
노동부는 이번 외국인 노동자 신규도입 중지조치로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손이 모자라는 업체에 적극 알선키로 했다.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도산,휴업 등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쿼터가 모두 채워진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정된 인원은 7만2000명이다.
노동부는 이번 외국인 노동자 신규도입 중지조치로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손이 모자라는 업체에 적극 알선키로 했다.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도산,휴업 등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