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 유일한 '불쏘시개'는 정부의 재정지출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풀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많이,빨리 풀어서 꺼져가는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재정투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재정지출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9 대전망] 재정정책‥'한국형 뉴딜' 죽어가는 경기 살린다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경기 부양과 성장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꾀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이다. 경인운하와 4대강 살리기 등 10대 프로젝트에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투자한다. 이를 통해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과 65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4대강의 제방과 하도(河道)를 정비하고 생태하천과 저류지를 조성한다. 국가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투자하고 부산.광양항 배후물류단지 등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가치창출형 SOC 투자 확대 등 다목적 효과를 노린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을 빨리 집행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284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23조4000억원 규모인 SOC 예산은 상반기 중 65%를 쓰기로 했다. 도로 건설 예산은 60%，철도는 67%를 쓰기로 했다.

◆추경 조기편성론 '솔솔'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10월 초 국회에 제출한 뒤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기 시작하자 지출 규모를 10조원 늘린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도 수정 예산안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다.

[2009 대전망] 재정정책‥'한국형 뉴딜' 죽어가는 경기 살린다
하지만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연구기관들이 성장률 전망도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던 수출마저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서 위기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확보해 둔 예산만으로는 지출 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재정 지출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올 봄에 추경예산안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와 관련,"국내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크게 필요하다"면서 "상반기에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재정확대 정책을 써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실업수당 강화,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서민대책용 자금을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가재정법 89조가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세 가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