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中企 지원제 개선 요구

건설 대기업들이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달청 국토관리청 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5조2700억원이나 부풀리는 등 구매실적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 분야에서 원도급업체가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공사 진행에 따라 중간 정산되는 기성금 역시 30일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대기업이 기성금을 2~3개월 만에 지급,중소기업 자금 압박을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