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시장의 투자 메뉴판이 확 달라진다. 정부가 썰렁한 시장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새롭게 '식단'을 짰기 때문이다.

첫번째 신규 요리로는 '보금자리주택'이 될 공산이 크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공공주택보다 분양가가 15% 정도 싸고,출·퇴근이 편한 도심과 수도권에 공급되는 서민용 주택이다.

또한 '기존 요리'의 맵고 짰던 맛과 육질도 부드럽게 바뀐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대폭 줄어들어 일부 아파트는 입주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해진다. 용적률 상향,소형 주택 의무비율 완화,임대주택 의무 건설 조항 폐지 등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과세표준이 낮아져 거래 및 보유 비용도 줄어든다.

정부는 추가 메뉴 도입도 고려 중이다. 서울 강남권 3개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상속·증여세 완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의 이 같은 '호객 전략'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물경기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마침 대출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내년 하반기에는 경기저점을 확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올해에 비해서는 보다 나아진 투자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메뉴판을 접고 그냥 자리를 뜰지,새로운 메뉴로 배를 채울지를 점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