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의 국회는 폭풍전야였다.

민주당에서는 대부분의 의원과 보좌진이 출근해 정무위,문화관광방송통신위 등의 점거를 이어나갔다. 당직자들은 25일부터 기자들의 농성장 출입도 막았다. "기자가 들어오면 바리케이드의 배치와 구조가 외부에 공개돼 전략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선에 법무장관까지 역임한 천정배 의원이 며칠째 농성 끝에 국회 본청에서 샤워를 하고 추리닝 차림으로 복도에 나타나는 등 의원들도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하루 쉬며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입법 전쟁'을 준비했다.

◆직권상정 불가피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서는 "이제는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이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를 통한 정상적인 법안 처리는 틀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상임위를 강행하면) 김 의장의 상처가 깊어지고 국회가 장기간 파행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김 의장의 방침은 확고하다. 여야가 끝까지 대화를 못하면 직권상정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시키는 날은 30일이나 3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마다 심의기일을 지정하고 기일이 넘어선 법안에 한해 직권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할 법안을 선정하고 하루에서 이틀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면 30일 혹은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총제는 우선 처리,방송법은 더 논의

문제는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될 법안의 내용이다. 국회 사무처의 일부 직원들은 성탄절 휴일에도 출근해 직권상정할 법안의 범위와 내용을 추렸다. 세출 관련 법안과 위헌판정 법안이 필수처리 항목에 포함된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 관련 법안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직권상정 처리 범위에 포함됐다. 이 경우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과 마스크 착용 금지법 집시법 등 다른 쟁점법안은 내년 이후로 늦춰진다.

의장실 관계자는 "방송법 등 쟁점은 뒤로 미뤄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으며,임태희 의장도 "현실적으로 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모두 직권상정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강동균/유창재/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