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의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전면연기됐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규모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사업과 철도사업에 대해 집중 투자를 벌입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개발도 조기에 추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고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3조9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전국에 걸쳐 효과를 미치는 대표적인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도심재생, 그리고 부산경남권의 물 문제 해소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밖에 산업단지 조기 개발과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도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됐습니다. 10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총 45조원. 이렇게 되면 79조4천억원의 생산유발과 6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됐던 주택정책 3대 핵심 규제 완화는 모두 유보됐습니다. 정부 부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그리고 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5년간 비과세 등을 논의 했으나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처간 이견으로 추가 규제 완화책이 무산됐으나 시기의 문제만 남았을뿐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