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 보험료도 인하…'다궈판 정책' 이어져

중국 정부가 기업들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무감원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궈판(大鍋飯ㆍ한솥밥 문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사회보험비 유예 등 기업 부담 완화와 취업 안정을 위한 5대 조치를 발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최장 6개월간 사회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육아보험 등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보험료를 내년에 일시적으로 낮춰줄 계획이다. 다만 연금보험 부담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직원 사내 재교육을 위해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거나 감원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에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최대한 억제,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둔화로 약 900만명의 농민공이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대졸자 중 100만명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중국 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농민공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쓰촨 대지진 복구,철도 건설 등에 농민공을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중국은 최근 후진타오 주석이 내년 실업이 심각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실업자 양산이 사회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