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 분야에서 공기업과 민간 투자 유발과 내수 진작 효과가 큰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투자유발 효과가 큰 핵심 프로젝트를 중점 관리하고, 조기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프로젝트로는 △도로 △철도 △4대강 정비 △경인운하 조기 추진 △보금자리 주택 △도심 재생 △부산경남권 물부족 해소 △공간정보사업 △산업단지 조기 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 선정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년 SOC 예산은 2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5% 늘었으며, 이 중 65%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는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도로의 경우 조기 집행 비상계획을 마련해 상반기 집행률 60%를 달성하고, 철도는 상반기 67% 집행을 목표로 한다. 또 전체 SOC 예산의 28%인 6조6000억원은 연내 조기 배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과 환경평가, 문화재 조사, 조사설계 등 과정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 단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정비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에 경기 진작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 3월 미굴착 구간 연결 공사를 시작하는 경인운하는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보금자리 주택은 2018년까지 150만호가 건설된다.

또 공간정보 사업으로는 3차원 전자지도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축적 수치지도 개발 등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10대 프로젝트에 국고 14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45조원이 조기 투자되면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5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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