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말까지 100여개 법안 처리… 야당도 대화의 길로 들어와야"

與 "25일까진 야당과 대화하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연말까지 경제살리기 법안,예산세출 부수법안,사회개혁 법안 등 100여개 법안을 처리해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사회개혁 법안 등은 상정도 못하고 있고 위헌판결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난 법안은 연말이 되면 법의 공백 상태로 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도 "야당도 이제 소수 폭력에서 벗어나 당당히 대화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며 "25일까지 각급 채널을 통한 최후의 대화기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선진화와 정부조직 개편 관련 14개 법안을 제외한 100여개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처리 1순위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률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업 양벌규정,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특히 양벌규정은 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야당과 애초 합의대로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촉진법 등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안이 통과된 세출 관련 법안도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민생활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건설 시 고령자 주거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는 고령자 주거안정법,고금리 사채업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살리기 법안도 포함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한나라당 내부에서 법률 전문가 및 상임위 실무자들과 협의해 법안에 허점이 없도록 했다"며 "야당과 제목만 협의되면 법안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법안 심의를 강행한 뒤 연말 본회의에서 중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