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책위의장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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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부문은 유지하되 민간부문은 이번에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한나라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하향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자산 디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에 대해 "거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며 "외환위기 시절에도 같은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옳지만 급격히 떨어지면 금융으로 연결되는 게 문제"라며 "오히려 거래를 정상화할수록 가격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거에 했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의 경우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었던 2006년 말과 비교하면 최근 거래량은 95% 감소했고 가격도 20~30% 하락했다"며 "일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분양가의 50%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3구에만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는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더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고 폐지 입장을 피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임 의장은 이날 한나라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하향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자산 디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에 대해 "거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며 "외환위기 시절에도 같은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옳지만 급격히 떨어지면 금융으로 연결되는 게 문제"라며 "오히려 거래를 정상화할수록 가격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거에 했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의 경우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었던 2006년 말과 비교하면 최근 거래량은 95% 감소했고 가격도 20~30% 하락했다"며 "일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분양가의 50%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3구에만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는 정서적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더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고 폐지 입장을 피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