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연세대 교수 국제학대학원 부원장>

통화ㆍ재정ㆍ환율 최적조합 만들어, 성장 잠재력 불씨 계속 살려내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촉발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범세계적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됐고,최후의 버팀목이라 믿었던 중국경제마저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의존적 산업구조와 취약한 내수기반,열린 자본시장 등 대외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이제 시작이다. 작금의 외환유동성 불안과 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하강과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조정은 아직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폭우와 급류에 휩싸였다고 비바람이 멎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 뜯겨나간 문짝도 고치고 깨진 창도 다시 막아 더 큰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실물위기의 전면적인 확산을 차단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첫째,향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통화ㆍ재정ㆍ환율 등 거시정책수단 간 최적조합이 선택 운용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와 실질소득 하락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고,제반 정책수단의 운용규모와 집행시기 등 세밀하게 조율된 정책조합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세부정책간 비일관성,운용상의 실기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황금같은 정책수단을 소모하기엔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둘째,우리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폭탄의 뇌관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가격의 하락 방지에 주력하되 건설ㆍ부동산 PF 등 이미 드러난 부실은 과감히 현실화시켜 정리하고,회생이 어려운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가격을 현실화하고,예보기금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셋째,은행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를 확보하고 신용경색의 무차별적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경영권 불안에서 벗어나 스스로 대출기반을 유지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대출 및 부실기업 정리실적과 연계해 상환우선주 매입 등을 통해 경영권 위험과 주주가치 하락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고,관련법을 개정해 필요시 BIS비율이 8%를 웃돌더라도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본확충만으로는 대출여력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대출위험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정보 비대칭성 심화로 인해 우량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넷째,향후 본격화될 가계ㆍ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은행의 역할이 핵심적이나 부채조정의 손실을 직접 떠안아야 하는 민간은행은 구조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은행간 손실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일시적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완하기 위한 국책은행 및 정부소유은행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기업회생ㆍ부실정리와 관련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면책도 보장하는 등 병행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하시라도 발생가능한 시스템 위험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유관기관간 눈치보기,책임회피 등으로 일부 금융위험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시스템 위험의 판정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위기시 발동가능한 조치와 이의 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핵심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모니터링을 위한 협조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