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와 철도공사 등에 민간이 먼저 투자하는 경우 선투자 금액의 4%를 총 사업비에 늘려 반영하도록 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내년부터 5%로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와 시중자금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에 인센티브 적용을 국고채 금리수준인 5% 안팎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이자 증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민간이 선투자한 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총사업비에 증액해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로와 철도 등 토목공사의 공기를 단축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민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대처하도록 공사 낙찰가의 10% 규모 금액을 자율조정한도액으로 설정해 중앙관서장의 책임하에 총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